사회복지사 1급 2021년 제19회 3교시 74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상담을 할 수 있다.
- ②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③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이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옳지 않은 것).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상담·치료 등을 할 수 없다.
②③④⑤ ✔ 비밀 누설 금지, 보호비용 지원은 여성가족부령, 전담의료기관 지정, 의료 지원 경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