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1년 제19회 3교시 75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2001헌바96)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기업의 경제상 자유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 ②국가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③고용부담금제도는 장애인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④고용부담금제도는 그 자체가 고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와 그렇지 않는 사업주간의 경제적 부담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고용부담금제도 자체의 차별성은 문제 가 되지 않는다.
-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 본문은 헌법 에 불합치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옳지 않은 것). 헌법재판소는 장애인 고용의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합헌)고 결정했다.
①②③④ ✔ 경제상 자유 제한 가능,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 입법목적의 정당성, 부담 불균형 조정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