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2년 제20회 3교시 51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헌법 규정의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국가는 모든 공무원인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④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⑤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옳지 않은 것).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3권을 인정한다.
- ①맞음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제32조).
- ②맞음여자의 복지와 권익(제34조).
- ③틀림모든 공무원에게 보장하지 않는다(제33조).
- ④맞음평생교육 진흥(제31조).
- ⑤맞음모성 보호(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