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2년 제20회 3교시 54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험은 ( ㄱ )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 ㄴ )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①ㄱ: 국가 ㄴ: 국가
- ②ㄱ: 지방자치단체 ㄴ: 지방자치단체
- ③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ㄴ: 국가
- ④ㄱ: 국가 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⑤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사회보험은 '국가',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다.
사회보험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므로 국가 책임이고, 공공부조·사회서비스는 지역 밀착형이라 지자체도 함께 책임진다. 나머지 조합은 조문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