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2년 제20회 3교시 55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옳지 않은 것). 중장기 재정추계는 '매년'이 아니라 정기적으로(출제 당시 격년) 실시·공표한다.
- ①맞음인간다운 생활 유지·증진 책임.
- ②맞음책임과 역할의 합리적 분담.
- ③틀림매년이 아니다(추계 주기는 개정이 있으니 최신 조문 확인).
- ④맞음지속가능한 제도와 재원 조달.
- ⑤맞음가정의 건전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