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2년 제20회 3교시 59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사회복지법인이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시ㆍ도지사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 ④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옳지 않은 것).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으면 설립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 ①맞음거짓 취득 시 자격 필수 취소.
- ②맞음시·도지사 허가.
- ③틀림시정명령 대상이 아니다.
- ④맞음시설 설치 방해 금지.
- ⑤맞음자신의 의사에 따른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