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2년 제20회 3교시 60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고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사회복지법인의 대표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 ④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⑤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 ①틀림지자체가 설치·운영할 때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국가·지자체 외의 자가 신고).
- ②틀림안전점검은 '시설의 장'이 한다.
- ④틀림운영위원회는 '심의' 기구다.
- ⑤틀림책임보험 비용은 보조'할 수 있다'(의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