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2년 제20회 3교시 61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으로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직원은 그 법인의 이사를 겸할 수 없다.
-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③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④이사회는 안건, 표결수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⑤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옳지 않은 것).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은 겸할 수 있다(시설의 장을 제외한 직원은 겸할 수 없음).
- ②맞음파산 후 미복권자는 임원 결격.
- ③맞음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
- ④맞음이사회 회의록 작성.
- ⑤맞음남은 재산은 국가·지자체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