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3년 제21회 3교시 12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험과 비교하여 공공부조제도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 ①대상효율성이 높다.
- ②가입률이 높다.
- ③수급자에 대한 낙인을 예방할 수 있다.
- ④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⑤수평적 재분배 효과가 크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로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므로 대상효율성이 높다.
- ②틀림공공부조에는 가입 개념이 없다.
- ③틀림자산조사 때문에 낙인이 생기기 쉽다.
- ④틀림자산조사 등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
- ⑤틀림'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