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3년 제21회 3교시 13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취약계층 취업지원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노인 일자리사업의 총괄 운영기관은 대한노인회이다.
- ②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모든 사업체에 적용된다.
- ③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로 취업성공패키지가 운영되고 있다.
- ④모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반드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⑤고령자를 채용하지 않는 기업은 정부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출제 당시 기준).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취업성공패키지가 운영되었다. 2021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개편되었다.
- ①틀림노인일자리 총괄기관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다.
- ②틀림장애인고용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체에 적용된다.
- ④틀림자활사업 참여 의무는 조건부수급자에게만 있다.
- ⑤틀림고령자 미고용 부담금 제도는 없다(장애인 고용부담금과 혼동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