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3년 제21회 3교시 14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소득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소득상실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 ②구직급여는 구직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 ③고용형태 및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두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 ④장해급여는 산업재해를 입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 ⑤두 보험의 가입자 보험료율은 동일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두 보험 모두 소득활동 중 생기는 소득상실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안전망이다.
- ②틀림구직급여는 적극적 구직활동이 조건이다.
- ③틀림적용 제외 근로자가 있다(예: 일부 초단시간 근로자).
- ④틀림장해급여는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에만 지급된다.
- ⑤틀림두 보험의 보험료율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