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3년 제21회 3교시 54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운영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회보험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과 비용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④사회보장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 ⑤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옳지 않은 것).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 ①틀림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 ②맞음공공부조·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자체 책임.
- ③맞음형평성.
- ④맞음보편성(모든 국민에게 적용).
- ⑤맞음연계성과 전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