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3년 제21회 3교시 55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②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③사회보장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 ④사회보장수급권은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 ⑤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옳지 않은 것). 수급권 포기는 권한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①맞음신청주의 원칙.
- ②맞음양도·담보 제공 금지.
- ③맞음원칙적으로 제한·정지 불가.
- ④틀림구두가 아니다.
- ⑤맞음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