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3년 제21회 3교시 57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방의회는 규칙 제정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제정권을 갖는다.
- ②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 ③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 ④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⑤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옳지 않은 것). 조례는 지방의회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한다(반대로 썼다).
- ②맞음시·군·구 조례는 시·도 조례를 위반할 수 없다.
- ③맞음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은 지자체 사무.
- ④맞음법령 범위 안에서 자치법규 제정.
- ⑤맞음주민의 조례 제정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