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3년 제21회 3교시 58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③“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④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하에서만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 ⑤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3년마다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고 공개한다.
- ①틀림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건복지부에 두는 기구다.
- ③틀림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지문은 '보장기관'의 정의다.
- ④틀림심신미약 등의 경우 '동의 없이도' 직권 신청할 수 있다.
- ⑤틀림발굴체계 운영 실태 점검의 주기·주체가 법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