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3년 제21회 3교시 59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회복지서비스는 현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환경 등을 평가할 수 있다.
-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을 직접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옳지 않은 것). 보건복지부장관은 품질 평가를 관계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①맞음현물 제공 원칙.
- ②맞음품질향상 시책.
- ③맞음시설 서비스 환경 평가.
- ④맞음이용권(바우처) 지급.
- ⑤틀림위탁 금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