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3년 제21회 3교시 69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유족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한다.
- ②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을때그중 1명을 대표자로 선임할수 있다.
- ③근로자와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은 유족에 해당한다.
- ④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은 유족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⑤유족보상연금 수급 권리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옳지 않은 것). 근로자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은 학업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했어도 유족에 해당한다.
- ①맞음업무상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 ②맞음대표자 선임 가능.
- ③맞음동거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은 유족.
- ④틀림유족에 해당한다.
- ⑤맞음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