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3년 제21회 3교시 70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 ①후견인
-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③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 중인 사람
- ④행방불명자
- ⑤미성년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후견인. 후견인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다.
- ②틀림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결격.
- ③틀림해당 정신질환자와 소송 중인 사람 – 결격.
- ④틀림행방불명자 – 결격.
- ⑤틀림미성년자 – 결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