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4년 제22회 3교시 6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의 민간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사회복지의 민간재원에는 조세지출, 기부금, 기업복지, 퇴직금 등이 포함된다.
- ②기부금 규모는 국세청이 추산한 액수보다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 ③이용료는 클라이언트가 직접 지불한 것을 제외하고 사회보장기관 등의 제3자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한 것을 의미한다.
- ④기업복지는 기업이 그 피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임금과 임금 외 급여 또는 부가급여를 의미한다.
- ⑤기업복지의 규모가 커질수록 노동자들 사이의 불평등이 증가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기업복지는 고용 여부·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커서, 커질수록 노동자 간 불평등이 늘 수 있다.
- ①틀림조세지출은 '공공'재원이다.
- ②틀림신고되지 않은 기부까지 있어 실제 규모는 국세청 추산보다 '클' 것으로 본다.
- ③틀림이용료는 이용자가 직접 지불하는 것이다.
- ④틀림기업복지는 임금 '외'의 부가급여다(임금 자체는 포함하지 않음).
- ⑤맞음불평등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