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4년 제22회 3교시 7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조세와 사회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조세는 사회보험료에 비해 소득역진적이다.
- ②조세와 사회보험료는 공통적으로 빈곤완화, 위험분산, 소득유지, 불평등 완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③조세와 사회보험료는 공통적으로 상한선이 있어서 고소득층에 유리하다.
- ④사회보험료를 조세로 보기는 하지만 임금으로 보지는 않는다.
- ⑤개인소득세는 누진성이 강하고 일반소비세는 역진성이 강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개인소득세는 누진적,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는 역진적이다.
- ①틀림상한선이 있고 정률인 사회보험료가 더 역진적이다.
- ②틀림위험분산은 사회보험료의 기능이다. 공통 기능으로 묶을 수 없다.
- ③틀림상한선은 사회보험료에만 있다.
- ④틀림사회보험료는 노동의 대가(사회적 임금)로도 본다.
- ⑤맞음소득세 누진, 소비세 역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