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4년 제22회 3교시 19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기여방식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기초연금으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 ②고용보험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노사가 1/2씩 부담한다.
- ③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제공기관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노인전문요양병원이 포함된다.
- ④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노사가 1/2씩 부담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가가 20% 부담한다.
- ⑤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에는 상병수당과 상병보상연금이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전항 정답
전항 정답(최종정답에서 모두 정답 처리). 참고로 각 선지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① 기초연금은 '비기여' 방식이라 기여방식 공적연금이 아니다.
②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③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라 장기요양 시설급여 기관이 아니다.
④ 사립학교 교직원 보험료는 교직원 50%, 학교법인 30%, 국가 20%를 부담한다.
⑤ 산재보험에는 상병수당이 없다(상병보상연금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