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4년 제22회 3교시 20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긴급복지지원제도는 현금급여와 민간기관 연계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 ②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 ③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단기 지원의 원칙, 선심사 후지원의 원칙, 다른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④의료급여 수급권자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이 포함된다.
- 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은 신청주의와 직권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옳지 않은 것).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 후심사' 원칙이다.
- ①맞음현금급여와 민간기관 연계.
- ②맞음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③틀림선심사 후지원이 아니다(단기 지원, 다른 법률 우선은 맞다).
- ④맞음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 ⑤맞음신청주의와 직권주의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