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4년 제22회 3교시 58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ㄴ. 사회보장수급권은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ㄷ.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한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ㄹ.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ㄴ. 사회보장수급권은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ㄷ.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한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ㄹ.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 ①ㄱ, ㄴ
- ②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ㄱ, ㄴ: 옳지 않은 것).
- ㄱ.틀림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은 '국가'가 매년 공표한다.
- ㄴ.틀림수급권 포기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ㄷ.맞음제한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 ㄹ.맞음남에게 피해를 주면 포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