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4년 제22회 3교시 59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 ②국가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 ③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④통계청장은 제출된 사회보장통계를 종합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해야 한다.
- ①틀림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 ③틀림일정 소득 이하 국민의 사회서비스 비용은 국가·지자체가 부담한다(수익자 부담은 능력 있는 국민).
- ④틀림사회보장통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해 위원회에 제출한다.
- ⑤틀림합의가 아니라 '협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