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4년 제22회 3교시 62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지원대상자의 발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 ②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③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료를 7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④시ㆍ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⑤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규모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급여 정보 제공과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 ①틀림지원대상자는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권리를 가진 사람은 수급권자다.
- ②틀림직권 신청은 보장기관의 장이 할 수 있다(시설의 장이 아님).
- ③틀림보험료 체납 기간 기준이 법과 다르다(출제 당시 3개월 이상).
- ④틀림정기 발굴조사의 주체·주기가 법과 다르다.
- ⑤맞음정보 제공과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