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4년 제22회 3교시 61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는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③보장기관의 장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정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없다.
- ⑤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옳지 않은 것). 정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운영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 ①맞음사회보장 수준의 균등 실현.
- ②맞음청소년상담사도 급여를 대리 신청할 수 있다.
- ③맞음위기가구 발굴 노력.
- ④틀림출연할 수 없다는 것은 틀렸다.
- ⑤맞음담당 인력 양성·전문성 제고 방안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