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4년 제22회 3교시 65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의료급여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시ㆍ도지사는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급여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한다.
- ③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의 수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④시ㆍ도지사는 상환받은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⑤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의료급여를 중지해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 수가 등을 심의한다.
- ①틀림의료급여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다.
- ②틀림의료급여기금은 '시·도'에 설치한다.
- ④틀림대지급금 상환액 납입 주체가 지문과 다르다.
- ⑤틀림중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