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4년 제22회 3교시 66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ㄴ.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ㄷ.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수급권을 상실한다.
ㄴ.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ㄷ.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수급권을 상실한다.
- ①ㄱ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ㄱ).
- ㄱ.맞음부부 모두 수급자면 각각 20% 감액.
- ㄴ.틀림기초연금 수급권 소멸시효는 '5년'이다.
- ㄷ.틀림사망 추정 시에는 '지급정지'된다(상실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