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4년 제22회 3교시 70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실업의 인정”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 ②“일용근로자”란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 ③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④고용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 ⑤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 ①틀림지문은 '실업'의 정의다. 실업의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 상태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 ②틀림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사람이다.
- ③틀림보험사업 비용 일부는 '국가'가 부담한다.
- ⑤틀림실업급여 수급권은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