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4년 제22회 3교시 69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국민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②국민연금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 ③“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 ④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 ⑤｢국민연금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가입 종류가 바뀌면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 ②틀림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한다.
- ③틀림수급권자는 수급권을 가진 '사람'이다. 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는 '수급권'이다.
- ④틀림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다.
- ⑤틀림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