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5년 제23회 3교시 18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연금공단은 관리운영과 보험료 징수를 담당한다.
ㄴ. 기본연금액의 균등부분은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 액이다.
ㄷ. 기본연금액의 균등부분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ㄹ. 기본연금액의 소득비례부분은 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이다.
ㅁ. 2028년 이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40 %이다.
ㄴ. 기본연금액의 균등부분은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 액이다.
ㄷ. 기본연금액의 균등부분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ㄹ. 기본연금액의 소득비례부분은 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이다.
ㅁ. 2028년 이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40 %이다.
- ①ㄱ, ㄷ
- ②ㄴ, ㄹ
- ③ㄱ, ㄹ, ㅁ
- ④ㄴ, ㄷ, ㅁ
- ⑤ㄱ, ㄴ, ㄷ, ㄹ, ㅁ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ㄴ, ㄷ, ㅁ, 출제 당시 기준).
- ㄱ.틀림보험료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다.
- ㄴ.맞음균등부분(A값) =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
- ㄷ.맞음균등부분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 ㄹ.틀림소득비례부분(B값)은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이다.
- ㅁ.맞음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옳았다. 다만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이 43%로 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