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5년 제23회 3교시 19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행위별 수가제는 질병 범주별로 구분하여 고정금액을 보수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 ②포괄수가제는 의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 ③행위별 수가제는 행정절차가 간소하여 비용절감효과가 있다.
- ④우리나라는 포괄수가제를 일부 질병군에 적용하고 있다.
- ⑤포괄수가제는 의료기관의 1년간 운영비를 포괄적으로 지불하는 제도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일부 질병군(7개 질병군 등)에 포괄수가제를 적용한다.
- ①틀림질병 범주별 고정금액은 '포괄수가제'다.
- ②틀림환자 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것은 '인두제'다.
- ③틀림행위별 수가제는 과잉진료와 행정비용 증가가 우려된다.
- ④맞음일부 질병군에 포괄수가제.
- ⑤틀림1년 운영비를 포괄 지불하는 것은 '총액예산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