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5년 제23회 3교시 21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사회보험은 주로 보험료로 재정을 충당하며, 공공부조는 조세로 충당한다.
- ②사회보험은 사후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공공부조는 예방적인 성격이 강하다.
- ③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모두 빈곤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 ④공공부조가 사회보험보다 계약적 권리성이 강하다.
- ⑤사회보험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공공부조는 정부가 위임한 관리운영기구가 운영주체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사회보험은 보험료, 공공부조는 조세로 재원을 마련한다.
- ②틀림사회보험이 예방적, 공공부조가 사후적이다(반대).
- ③틀림공공부조는 빈곤 '완화'가 목적이다.
- ④틀림계약적 권리성은 기여를 하는 사회보험이 더 강하다.
- ⑤틀림운영주체 설명이 바뀌었다(사회보험은 공단, 공공부조는 중앙·지방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