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5년 제23회 3교시 20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가족요양비는 신체ㆍ정신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에게 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②재가급여로 분류되는 단기보호의 급여기간은 월 9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하다.
- ③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④일반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 15 %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5인 이상 15인 이하로 운영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옳지 않은 것).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정원은 5명 이상 9명 이하다.
- ①맞음가족요양비 지급 사유.
- ②맞음단기보호는 월 9일 이내 원칙, 특별한 사유 시 연장.
- ③맞음등급판정을 받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급여.
- ④맞음재가급여 본인부담 15%(시설급여 20%).
- ⑤틀림15인 이하가 아니라 9인 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