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5년 제23회 3교시 54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와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②사회보장수급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③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 ④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 ⑤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옳지 않은 것).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 ①맞음양도 금지.
- ②맞음담보 제공 금지.
- ③맞음서면 통지로 포기 가능.
- ④틀림취소할 수 있다.
- ⑤맞음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령에 위반되면 포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