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5년 제23회 3교시 55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있는 사회보장 관련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사회보장 기본계획은 7년 주기로 수립된다.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 ⑤시ㆍ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ㆍ 의결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①틀림기본계획은 5년 주기다.
- ②맞음관계 부처와 협의해 수립.
- ③틀림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 ④틀림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수립한다.
- ⑤틀림시·도는 사회보장위원회, 시·군·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심의한다(서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