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5년 제23회 3교시 57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있다.
- ②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④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 보장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옳지 않은 것).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 ①맞음국무총리 소속.
- ②맞음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
- ③맞음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포함 30명 이내.
- ④틀림4년이 아니라 2년이다.
- ⑤맞음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해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