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5년 제23회 3교시 58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조례와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 ②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법규범이다.
- ③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④시ㆍ군 및 자치구의 규칙은 시ㆍ도의 규칙보다 상위 법규범이다.
- ⑤조례는 규칙보다 상위 법규범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옳지 않은 것). 시·도의 조례·규칙이 시·군·자치구의 조례·규칙보다 상위다.
- ①맞음조례는 지방의회 의결로 제정.
- ②맞음규칙은 지자체장이 제정.
- ③맞음법령의 범위에서 조례 제정.
- ④틀림시·군·구 규칙은 시·도 규칙을 위반할 수 없다.
- ⑤맞음조례가 규칙보다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