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5년 제23회 3교시 59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 ②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부담한다.
- ③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옳지 않은 것). 공공부조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한다.
- ①맞음국가·지자체·민간 간 합리적 조정.
- ②틀림지자체 전부 부담이 아니다.
- ③맞음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의 사회서비스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
- ④맞음사회보험 비용은 사용자·피용자·자영업자 부담 원칙.
- ⑤맞음국가가 일부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