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5년 제23회 3교시 67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 ②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④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단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최종정답).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규정이 지문과 다르다.
- ①맞음피해자 = 가정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
- ②맞음비영리법인은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
- ③맞음피해 아동의 주소지 외 취학 지원.
- ④틀림최종정답 기준 틀린 선지. 관련 조문은 개정이 잦으니 최신 내용을 확인하자.
- ⑤맞음단기보호시설은 6개월 범위에서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