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5년 제23회 3교시 68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자는?
- ①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자
- ②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 ③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자
- ④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자
- ⑤대한민국 국적의 성인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적용할 수 없는 자). 외국인 특례는 한국인과 혼인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 ①맞음한국인과 혼인, 본인·배우자 임신 중.
- ②맞음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 양육.
- ③맞음배우자의 한국 국적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함.
- ④맞음배우자의 한국 국적 직계존속과 주거를 같이함.
- ⑤틀림성인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특례 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