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5년 제23회 3교시 69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게 요구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수행기관의 통합정보전산망 사용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수행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합정보전산망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보안교육 등 자활지원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수행기관은 통합정보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등 개인정보는 수행기관에서 자활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자 중 해당 기관 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다.
- ⑤자활지원사업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자활지원사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 의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옳지 않은 것).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보를 제공한다.
- ①틀림'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 ②맞음보안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대책 마련.
- ③맞음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
- ④맞음취급승인을 받은 사람만 취급.
- ⑤맞음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