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5년 제23회 3교시 71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의료급여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입양특례법｣ 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아동은 25세까지 수급권자로 특례 적용된다.
- ②수급권자가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③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 ④｢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는 의료급여기관이될수 없다.
-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의료급여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업무상·공무상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나 보상을 받으면 의료급여를 하지 않는다.
- ①틀림국내 입양 아동은 18세 미만까지 수급권자다.
- ②맞음다른 법령 급여 우선.
- ③틀림업무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 ④틀림보건소도 의료급여기관이다.
- ⑤틀림정당한 이유 없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