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5년 제23회 3교시 72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요양급여 외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 을 실시한다.
- ③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독자적으로 편성하고 지출할 수 있다.
- ④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⑤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연체금을 징수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옳지 않은 것). 공단은 예산안을 편성해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맞음부가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
- ②맞음건강검진 실시.
- ③틀림독자적으로 편성·지출할 수 없다.
- ④맞음고의·중과실 범죄행위가 원인이면 급여 제한.
- ⑤맞음매 1일 경과 시 연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