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6년 제24회 3교시 19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회보험제도이므로 강제가입이 의무이다.
- ②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수직적 소득재분배기능이 있다.
- ③출산 및 군복무의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한다.
- ④2025년에 만60세로 퇴직한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만65세이므로 5년간의 소득공백이 발생한다.
- ⑤일정소득수준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보험료 상승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옳지 않은 것). 2025년 만 60세(1965년생)의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64세라 공백은 4년이다.
- ①맞음사회보험이라 강제가입.
- ②맞음균등부분(A값) 때문에 수직적 재분배 기능이 있다.
- ③맞음출산·군복무 크레딧.
- ④틀림수급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단계적으로 늦춰지며,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가 65세다.
- ⑤맞음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일정 소득 이상이면 보험료가 더 오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