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6년 제24회 3교시 20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②법 개정에 의해 예술인도 가입대상으로 포함되었다.
- ③｢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면서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폐지되었다.
- ④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한다.
- ⑤고용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옳지 않은 것). 육아휴직급여는 지금도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 ①맞음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 ②맞음2020년부터 예술인, 2021년부터 노무제공자도 가입.
- ③틀림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제도'의 근거이고, 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지급한다. 폐지되지 않았다.
- ④맞음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 ⑤맞음보험료 징수는 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