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6년 제24회 3교시 54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헌법 규정에서 법률의 제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입법권은 국회와 행정부에 속한다.
- ②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③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 ④대통령은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⑤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헌법 제53조).
- ①틀림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②틀림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 ③틀림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④틀림대통령은 법률안 일부 또는 수정 재의요구를 할 수 없다.
- ⑤맞음15일 이내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