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6년 제24회 3교시 55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③국가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2년마다 공표하여야 한다.
- ④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국은 국무총리실에 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최종정답).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정기적으로 실시·공표한다.
- ①맞음최종정답 기준 옳은 선지. 다만 추계 주기는 법 개정이 잦으니 최신 조문을 함께 확인하자.
- ②틀림사회보장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 ③틀림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은 '매년' 공표한다.
- ④틀림제도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다.
- ⑤틀림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은 보건복지부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