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6년 제24회 3교시 57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ㆍ자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②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③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④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국가·지자체의 역할과 비용 부담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이다.
- ①맞음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 ②맞음지역사회보장조사·지표.
- ③맞음읍·면·동 협의체 구성·운영.
- ④맞음시·군·구 사회보장 추진.
- ⑤틀림국가 차원의 사항이라 시·군·구 협의체 소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