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6년 제24회 3교시 56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직무상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를 지는 자가 아닌 것은?
- ①｢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 ②｢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 ④｢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직원
- 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고등교육법상 대학 교직원은 사회보장급여법상 신고의무자가 아니다.
- ①맞음어린이집 원장 – 신고의무자.
- ②맞음유치원 교직원 – 신고의무자.
- ③맞음초·중등 교직원 – 신고의무자.
- ④틀림대학 교직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⑤맞음학원 운영자 – 신고의무자.